오늘 아시아경제에 실린 기사를 보면
지난 5년간 약 2천억 이상의 당첨금이 주인을 만나지 못하고 국고에 귀속된다고 합니다.
자료는 올해 3월까지의 자료이니 만큼 올해 연말까지의 누계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 되겠지요.
지난해까지 해마다 평균 4명 가량의 1등 당첨자가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올해도 3~6명 가량의 주인 없는 1등 당첨금이 나올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고에 귀속된 미지급 당첨금은 복권기금의 공익 사업 등에 쓰인다니 어찌 생각하면 별 문제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만…
이는 최선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대안은 무엇일까요?
바로 "
로또에서 당첨금 이월이란 추첨한 회차에 당첨자가 나오지 않아서 당첨금을 차주의 당첨금에 더하여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미지급 당첨금이 발생하는 것 또한 결국 당첨자가 없는 것과 다를 바 없으니 당연히 "이월" 이 정답이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물론, 일반적인 당첨금 이월은 당첨자가 나오지 않은 바로 다음 회차의 당첨금에 더해지는 구조입니다만, 지금 제안하는 것은 조금 달라야겠지요.
미지급 당첨금이란 추첨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당첨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국고로 귀속 시키는 것이니 만큼 "미지급 당첨금이 발생한 다음 회차로 이월" 하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로또에 참여하는 국민들에게 정당한 기회를 돌려준다는 정당성을 근거로 충분히 합리적인 방법이지 않을까요?
어느날.
'6개월 전 당첨금을 찾아간 사람이 없어서 다음 회차에 이월되어 1등 당첨금이 30억원 가량 늘어 날 것으로 보인다' 는 기사를 기대해보면 어떨까요?
이것은 이월을 통하여 로또 참여자에게 기회를 돌려주는 의미 이외에도 비리가 있네 없네 의혹만 많은 로또 사업의 운영 방식에 대한 얼마간의 정당성을 더 확보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