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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위반 스티커 발부 받아 보신적 있으신가요?
받으면 어쩌셨습니까?
바로 바로 내셨습니까?
저는 1996년 부터 제 명의로 된 승용차를 몰고 있습니다만, 이제껏 주차위반에 의한 과태료는 한번도 납부한 적이 없습니다.
낼일이 없었던 것은 아니고, 그저 묵히고 있는 거죠.
주차위반 과태료는 납기내 내지 않아도 액수가 늘지 않기 때문에 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할때 한꺼번에 정산하면 되었으니까요.
물가상승율 등을 감안하면 당장 내는 것보다는 나중으로 미루어 두었다가 내는 것이 실질적으로 이득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불법적으로 과태료를 피해가고자 한는 의도는 없습니다.
그런데, 주차위반 과태료가 진화했더군요.
과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4만원 이던것이 이제는 빨리 내면 3만2천원. 아니면 4만원.
버티면 액수가 점점 늘어나 버리도록 그렇게 변했습니다.
이것은 교통경찰이 발부하는 여타의 "범칙금" 과 유사한 구조가 된 것입니다.
물론, 과거에 발부받은 4만원짜리 과태료에는 소급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규정이 바뀐 이후에 발급받게 되는 과태료만 해당되는 것이지요.
뭐라더라... 법률 불소급의 원칙인가? 그런 것이이죠.
이런 과태료 징수 방식의 변화는 저처럼 안내고 버티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임이 분명합니다.
빨리빨리 걷어야 써먹을텐데 받을 돈은 많은데 수중에 들어오는 것은 별로 없으니 그 방식의 변화로 어쩔수 없이 내도록, 혹은 버티는 사람에게는 더 걷을수 있도록 제도를 변화 한 것입니다.
사실, 진작에 바뀌었어야 하는 이상한 제도였던것을 너무 늦게 바꾼것이지요.
암튼...
그래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주차위반 과태료를 납부하게 되었네요.
할수 없습니다.
불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주정차 금지구역에 정차하고 있었으니 내야 할 것은 내야지요.
물론, 액수가 늘기 전에 조금이라도 싸게... 서둘러서... ㅎㅎ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것 같아 정보 공유차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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