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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위반 과태료가 진화한 이유. 주차위반 스티커 발부 받아 보신적 있으신가요? 받으면 어쩌셨습니까? 바로 바로 내셨습니까? 저는 1996년 부터 제 명의로 된 승용차를 몰고 있습니다만, 이제껏 주차위반에 의한 과태료는 한번도 납부한 적이 없습니다. 낼일이 없었던 것은 아니고, 그저 묵히고 있는 거죠. 주차위반 과태료는 납기내 내지 않아도 액수가 늘지 않기 때문에 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할때 한꺼번에 정산하면 되었으니까요. 물가상승율 등을 감안하면 당장 내는 것보다는 나중으로 미루어 두었다가 내는 것이 실질적으로 이득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불법적으로 과태료를 피해가고자 한는 의도는 없습니다. 그런데, 주차위반 과태료가 진화했더군요. 과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4만원 이던것이 이제는 빨리 내면 3만2천원. 아니면 4만원. 버티면 액수가 점점 ..
검찰이 폭력경찰의 손을 들어주다 검찰 "용산참사, 경찰 과잉진압 아니다" 라는 기사가 미디어다음의 헤드라인으로 떴습니다. 제목을 보는 순간 "역시 그럼 그렇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상했던 결과였습니다. 우리네 검찰은 기대를 져버리지 않았습니다. 불을 낸건 시위자들의 화염병과 신나 때문이고, 경찰특공대의 투입시기를 놓치면 시민의 피해가 더 커질수 있었기 때문이랍니다. 하지만, 신나와 화염병이 가득차 있는 위험한 상황임을 알면서도 아무런 대책없이 특공대를 투입한 행위용역업체 직원들이 건물에 불을 내어서 시위자들을 위협한 행위 화재가 발생했을때 "살수"를 지시하여 화재를 급속도로 번지게 만든 행위등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군요. "너희가 위험한 상황을 만들어 놓았으니 그 상황때문에 너네가 죽든 말든 우린 강경진압 하겠다" 는 경찰의 진압..
MB악법 바로 알리기 - 통신비밀보호법 내 전화기록을 왜 가지고 있을라는건데? ㅡㅡ;
MB악법 알리기 카툰 - 제 10화 사이버모욕죄 세상에 쪽팔려라... 이게 어디 가당키나 한 일인가?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수준을 후진국화 하는 절대악법!!!내 나라의 자유는 어디서 찾으란 말인가?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4년후에?
MB악법 알리기 - 9탄 금산분리완화법 금산분리완화법 역시 돈 없는 서민은 입다물라는 법이군 ㅡㅡ;
MB악법 알리기 - 8탄 의료법 개악편 뭐 다 그렇지만, 돈없는 사람은 입다물라는 MB스타일의 법!!!
MB악법 알리기 - 7화 방송법개악2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지만, 자세한 사례를 들어서 보니 더 와닿는군요. 제길…
MB악법 바로보기 릴레이 카툰 - 6화 언론법 두렵습니다. 이 나라의 자유를 되찾는데 얼마나 걸리려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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