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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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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을 위해 시사IN 을 버립니다 몇주전부터 주간 시사지 "시사IN" 을 구독중입니다. "시사IN"을 구독하게 된 이유는 다른 무엇보다도 "시사IN" 을 살리기 위해서가 가장 큽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시사IN" 은 저널리즘을 지켜내기 위해 시사저널로 부터 뛰쳐나온 열혈기자님들에 의해 만들어진 시사전문 주간지 이죠. "시사IN"은 안타깝게도 옳바른 시각을 가진 잡지라는 이유로 기득권으로 부터 외면당하기에 풍요로울 수 없는 상황입니다. 기득권의 부당한 행위들에 대해 신랄한 분석과 비판을 주저하지 않고 있으니 경영상황이 좋을리 만무한 것이 현실입니다. "시사IN" 을 1년 정기구독을 신청하던 마음은 한마디로 [정치기부금] 을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시사IN" 을 살리는 것이, 내 나라 내 조국의 바른 목소리 하나를 살리는 것이 대한민..
한국 민주주의의 단면을 보여주는 신문기사 2개 오늘 읽은 신문기사 중 두 개를 언급하려고 합니다. "美쇠고기 반대 촛불집회 과잉진압, 국가 배상책임"-경향뉴스 "검찰, '용산참사' 농성자에 징역8년 구형(종합)"-아시아경제 촛불집회와 용산참사는 최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현황에 관한 두 건의 큰 사건들입니다. 위 기사들은 두 사건의 재판에 관련된 내용인데, 그 핵심이 기사 제목으로 들어나 있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본문을 읽지 않고서 제목만으로 모든 것을 알 수는 없더군요. 긍정적인 판결, 하지만 완전하지 못한 광우병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 때 수없이 자행되던 진압행위들, 그 중 일부가 "과잉진압" 으로 판결되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은 환영할 만 합니다. 하지만, 그 과실을 60% 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은 시위대가 비록 평화적 시..
촛불시위로 인한 손실이 3조 7513억원 이라굽쇼? 촛불시위로 인한 직간접 손실액이 3조 7513억원 이라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내 생각에는 이 기사는 분명 오보 입니다. 정확하기 기사를 쓰려면 적어도 이정도는 써줘야 합니다. 그래야 언론답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무지로 인해 "이명박 대통령"을 선출한 이유로 발생한 직간접 손실액중 미친소 수입이라는 무개념통치로 인한 손실액이 3조 7513억원에 달한다" 물론 이명박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 총액은 물론 이를 뛰어 넘을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후퇴를 되돌리는데 필요한 비용 국민들이 받는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위로비용 죄없이 잡혀간 국민들의 손해배상 비용 환경진단 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추진되는 4대강 사업의 삽질로 인해 발생될 위험 비용 미디어법 통과 같은 악법을 바로 잡기 위해 들어갈 비용..
김대중, 노무현 두 전임 대통령님의 공통점 두 분은 대한민국의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해 온 몸을 불사른 대한민국 대통령들 중 단 두 분이십니다. 이 두분 이외에는 민주주의를 논할수 있는 대통령은 이전에도 없었고 현재도 없습니다. 이 글은 짧게 하겠습니다. 고인의 가시는 길이 평안하셨기를 바랍니다.
박근혜 의원님. 영웅이 되어주세요. 대통령이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귀울이지 않습니다. 사실 새로운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대한민국에 대통령이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던 시절이 길어봐야 얼마나 되었겠습니까? 국민을 무시하는 정부. 국민을 우습게 보는 공권력. 그리 오래전도 아니었습니다. 늘 그래왔습니다. 그럼에도 지금의 상황이 너무도 불편하고 당황스럽고 화가 나는것은 지난 정부가 지나치도록 국민을 위하던 정부였기 때문인가 봅니다. 자유를 만끽해본후 받는 구속은 더욱 견디기 힘든 법이니까요. 더욱 답답한 것은 이 답답한 난국을 타개할 방법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촛불도, 시국선언도, 방송에서 익명의 시민이 "이명박 죽으면 떡돌린다" 는 말을 하는것도 눈감고 귀막은 그분에게도 씨알도 먹히지 않네요. 이토록 대다수 국민이 한목소리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위 동영상 안보셨다면 꼭 보십시오. 그리고 퍼뜨려주세요. 이명박 정권의 언론장악음모는 반드시 뿌리뽑아야 할 "악 중의 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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