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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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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민주주의의 단면을 보여주는 신문기사 2개 오늘 읽은 신문기사 중 두 개를 언급하려고 합니다. "美쇠고기 반대 촛불집회 과잉진압, 국가 배상책임"-경향뉴스 "검찰, '용산참사' 농성자에 징역8년 구형(종합)"-아시아경제 촛불집회와 용산참사는 최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현황에 관한 두 건의 큰 사건들입니다. 위 기사들은 두 사건의 재판에 관련된 내용인데, 그 핵심이 기사 제목으로 들어나 있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본문을 읽지 않고서 제목만으로 모든 것을 알 수는 없더군요. 긍정적인 판결, 하지만 완전하지 못한 광우병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 때 수없이 자행되던 진압행위들, 그 중 일부가 "과잉진압" 으로 판결되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은 환영할 만 합니다. 하지만, 그 과실을 60% 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은 시위대가 비록 평화적 시..
누가 우리나라를 선진국이라 합니까? "한국 언론자유 175개국 중 69위로 22단계↓" - sbs뉴스 국경없는 기자회는 연례 보고서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언론자유가 평가대상 175개 나라 가운데 69위로 지난해보다 22단계 밀렸다고 밝혔습니다. 기자와 블로거의 체포, 비판적인 언론을 통제하려는 정부의 시도로 순위가 떨어졌다고 국경없는 기자회는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에리트레아와 투르크메니스탄과 함께 3년째 언론자유 최하위국으로 평가됐습니다. 덴마크, 핀란드, 아일랜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 유럽국가들이 공동 1위에 올랐고,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 실시된 이번 평가에서 16단계가 오른 20위를 기록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언론자유가 세계 69위 랍니다. 그것도 작년보다 22단계 떨어진 69위. 이런 와중에 정부와 언론은..
빨리 죽어야 하는데 저승사자가 데려가질 않아. 지난 금요일이었습니다. 오후 7시경 서울 오류역 근처의 골목길에서 쓰러져 있는 할아버지를 마주했습니다. 평소 길에 사람이 누워있으면 지나쳐 가면서 112에 전화를 하곤 합니다. 여기 어딘데 사람이 길에 누워있습니다 하고 전화를 하면 경찰이 달려와서 조치를 취하거든요. 보통의 경우 집에 모셔다 드리겠죠. 그런데 이번엔 멈추어 서게 되었습니다. 할아버님의 연세가 제 아버지와 그리 차이가 나보이지 않으시더군요. 더구나 쓰러져계신 할아버지의 옆에는 지팡이도 놓여져 있었습니다. 보통 이런경우는 약주를 과하게 하시고 주무시는 경우죠. 우선 가던길을 멈춰 돌아서서 112에 전화를 합니다. 주변을 둘어보고 경찰이 찾아올만한 건물을 찾아 알려주고 할아버지 곁으로 갔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별 기대를 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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