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한국 민주주의의 단면을 보여주는 신문기사 2개 오늘 읽은 신문기사 중 두 개를 언급하려고 합니다. "美쇠고기 반대 촛불집회 과잉진압, 국가 배상책임"-경향뉴스 "검찰, '용산참사' 농성자에 징역8년 구형(종합)"-아시아경제 촛불집회와 용산참사는 최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현황에 관한 두 건의 큰 사건들입니다. 위 기사들은 두 사건의 재판에 관련된 내용인데, 그 핵심이 기사 제목으로 들어나 있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본문을 읽지 않고서 제목만으로 모든 것을 알 수는 없더군요. 긍정적인 판결, 하지만 완전하지 못한 광우병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 때 수없이 자행되던 진압행위들, 그 중 일부가 "과잉진압" 으로 판결되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은 환영할 만 합니다. 하지만, 그 과실을 60% 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은 시위대가 비록 평화적 시..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