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연말정산 달라진점

출처 : 한국 납세자 연맹 - http://www.koreatax.org




1. 본인ㆍ배우자ㆍ부양가족 기본공제금액 150만원으로 인상(소득세법 제50조)

종 전	개 정
1인당 연100만원 공제	연 150만원 공제

2. 어머님도 만60세부터 기본공제 가능(소득세법 제50조)

종 전	개 정
직계존속 기본공제 나이요건 -60세(여자는 55세) 이상 직계존속	-남녀 모두 60세로 통일 *부모님 모두 1949.12.31일 이전 출생한 경우 공제 가능

3. 경로우대공제 만70세부터 1인당 100만원 공제(소득세법 제51조)

종 전	개 정
경로우대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65세이상인 경우 연 100만원, 70세이상인 경우 150만원 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70세이상인 경우 연 100만원 공제

4. 위탁아동도 부양가족공제 가능(소득세법 제50조)

종 전	개 정
신설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에 해당연도 6개월이상 위탁 양육한 위탁아동을 포함

* 위탁아동 :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만18세 미만의 아동으로, 부모의 사망,
이혼, 가출, 학대 등의 다양한 이유로 일정기간 동안 다른 가정에서 보호, 양육되는 아동

5. 의료비공제(소득세법 제52조①)
- 공제한도 인상
- 미용ㆍ성형수술비 2009년까지 공제 가능

종 전	개 정
1. 공제한도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 한도 연 500만원 -본인ㆍ경로우대자ㆍ장애인 공제한도 없음 2. 미용ㆍ성형수술비 등 08.12.31 지출분까지 공제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 한도 연 700만원 -본인ㆍ65세이상인 자ㆍ장애인 공제한도 없음 - 09.12.31까지 연장

6. 교육비공제(소득세법 제52조①)
- 공제한도 인상
- 중ㆍ고등학생 교복구입비도 공제 가능

종 전	개 정
1. 공제한도 -취학전 아동ㆍ초ㆍ중ㆍ고등학생 공제한도 1인당 연 200만원 -대학생 1인당 연 700만원 2. 공제대상교육비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수강료, 공납금 -초·중·고등학생의 학교급식비와 학교구입교과서대, 방과후학교수강료	-취학전 아동ㆍ초ㆍ중ㆍ고등학생 공제한도 1인당 연 300만원 -대학생 1인당 연 900만원 -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 추가 (1인당 연50만원 한도)

7. 혼인ㆍ장례ㆍ이사비용공제 폐지(소득세법 제52조⑨)

종 전	개 정
총급여액 2,500만원 이하 근로자가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의 혼인ㆍ장례, 본인 주소 이동 시 사유당 100만원을 공제	폐지

8. 주택마련저축 부부는 주소가 달라도 동일세대로 봄(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조특법시행령 제81조)

종 전	개 정
세대 개념 별도 규정 없으나, 주민등록등본상의 동거가족을 동일세대로 봄	동일세대 - 주민등록등본상의 동거가족 -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 해도(주소가 달라도) 동일세대로 봄 *부부가 각각 세대주인 경우 한명만 세대주로 봄

9.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소득세법 제52조③, 시행령제112조)
- 거치기간요건 폐지(거치기간 3년 넘어도 공제 가능)
- 30년 이상 장기대출 공제한도 1,500만원으로 인상
- 미분양주택은 상환기간 5년 이상이면 공제 가능

종 전	개 정
1. 거치기간요건 폐지 공제요건 -차입금의 상환기간(거치기간 3년 이하, 거치기간 포함) 15년 이상인 경우에 공제 허용 2. 30년 이상 장기대출 이자상환액 공제한도 인상 공제한도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및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와 합계 1,000만원 한도 3. 미분양주택 상환기간요건 완화 상환기간 : 15년 이상	-거치기간 3년 이하 요건 폐지 * 2009.1.1 이후 최초 상환분부터 적용 * 종전의 거치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2008. 10. 21~2008.12.31일까지 거치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도 2008. 10. 21일 이후 상환분도 공제 가능 -좌동 -30년 이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비용의 경우 합계 1,500만원 한도 * 2009.1.1 이후 최초 상환분부터 적용 '09.2.12∼'10.2.11(1년간) 서울지역 외의 미분양ㆍ신규분양주택의 경우 상환기간 5년 이상으로 요건 완화 * 2009. 2. 12. 이후 최초차입분부터 적용

10. 부양가족의 연말정산간소화 동의방법(소득세법 제165조, 시행령 제216조의 3)

종 전	개 정
신설	부양가족 소득공제자료 조회방법 - 부양가족이 세무서 방문 동의서 제출 - 공인인증서(국세청홈페이지) - 휴대폰(국세청홈페이지) - 신용카드(국세청홈페이지) - 동의서와 신분증 사본을 팩스 또는 우편 접수

* 2006년분부터 제공되고 있음
* 만20세이하 자녀 및 형제자매의 소득공제내역은 연말정산간사화서비스 페이지에서 부양가족 등록만 하면 조회 가능, 배우자, 직계존속, 만20세 초과 형제자매의 소득공제내역은 위의 방법으로 사전 동의 받아야 조회 가능함

11. 종합소득세율 인하(소득세법 제55조)

종 전	개 정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8％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7％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6％ 8,800만원 초과 35％	과세표준 세율(‘09년도) 세율(‘10년도) 1,200만원 이하 6％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6％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5％ 24% 8,800만원 초과 35％ 33%

* 산출세액 간편계산표

과세표준	산출세액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0.0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과세표준×0.16)-1,200,000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과세표준×0.25)-5,340,000원
8,800만원 초과	(과세표준×0.35)-14,140,000원

* 외국인근로자 특례세율 인하(조특법 제18의2②)
- ’08귀속 이전 17% 단일세율 적용 → ’09귀속 이후 15%
- 적용기한 : 2009.1.1 → 2012.12.31

12. 근로소득공제금액 축소(소득세법 제47조)

종 전	개 정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액 500만원 이하 전액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500만원+ (총급여액-500만원)×50% 1,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1,000만원+ (총급여액-1,500만원)×15%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1,225만원+ (총급여액-3,000만원)×10% 4,500만원 초과 1,375만원+ (총급여액-4,500만원)×5%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8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400만원＋ (총급여액-500만원)×50% 1,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900만원＋ (총급여액-1,500만원)×15%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1,125만원＋ (총급여액-3,000만원)×10% 4,500만원 초과 1,275만원＋ (총급여액-4,500만원)×5%

*근로소득공제액 간편계산표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0.8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총급여액×0.5)＋150만원
1,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총급여액×0.15)＋675만원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총급여액×0.1)＋825만원
4,500만원 초과	(총급여액×0.05)＋1,050만원

* 총급여액 500만원이면 소득금액 100만원에 해당, 근로소득자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총급여액이 500만원
초과할 경우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되어 기본공제대상에서 제외
* 일용근로소득공제액 일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


13. 지정기부금단체 범위 조정(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①, 시행규칙 제18조①)

종 전	개 정
지정기부금단체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주무관청에 등록한 종교단체 -신설	-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법인(소속단체를 포함)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태권도진흥재단 -재해구호법에 따라 설립된 전국재해구호협회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진흥원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등산지원센타 -도서관법에 따른 한국도서관협회

14.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 소득공제 한도 인하(조특법 제16조①)

종 전	개 정
투자금액의 10%를 종합소득금액의 50% 한도로 공제 2008.12.31까지 출자액을 공제	종합소득금액의 30% 한도로 공제 2010.12.31까지로 적용기한 연장

15. 고용유지중소기업 임금삭감액 소득공제 신설(조특법 제30조의3)

종 전	개 정
신설	임금삭감액의 50% 소득공제(한도:연간 1,000만원) * 적용기간 : ’09년 ～ ’10년

16. 비과세소득(소득세법 제12조)

종 전	개 정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급여ㆍ산전 후 휴가급여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국외근로자 : 월 100만원 한도 -원양어선ㆍ국외항행 선박 선원 : 월 150만원 한도 비과세 대상 의무복무병 범위 -병역의무 수행을 위하여 징집ㆍ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복무 중인 자(단기복무부사관 포함) 비과세 대상 취재수당 -방송법상 방송 및 방송채널사용사업 기자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상 통신, 신문(일반ㆍ특수ㆍ외국어일간신문)기자 -월 20만원 비과세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 포함 * 2008.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해외건설근로자 비과세 한도 인상 -좌동 -해외건설근로자 추가 비과세 대상 부사관의 범위 명확화 -비과세 대상을 “병역법상 본인이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로 한정 -지원에 의하여 3년 이상 근무하는 단기부사관의 경우 직업군인과 마찬가지로 과세 비과세 대상 취재수당 범위 확대 -좌동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상 신문(일반ㆍ특수ㆍ외국어일간신문, 인터넷신문)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월20만원 비과세

연말정산 담당자 관련 개정내용

1.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3월 10일로 연기(소득세법 제164조①)

종 전	개 정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다음연도 2월 말일	다음연도 3월 10일

* 2008년 소득분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시부터 적용

2. 본점(주사무소)에서 지급명세서 일괄제출 가능(소득세법 제164조①)

종 전	개 정
신설	지급명세서를 본점(주사무소)에서 일괄제출 가능한 경우 - 원천징수세액에 대해 본점(주사무소) 일괄납부 승인을 받은 경우 - 사업자단위과세자로 승인을 받은 경우

* 2009.1.1 이후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

3. 고용인원 20인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세액 반기납부 가능(소득세법시행령 제 186조)

종 전	개 정
원천징수세액 반기납부대상자 - 직전연도 상시고용인원 10인 이하 사업장	- 20인 이하로 변경

*2009.1.1 이후 반기납부 승인 또는 지정받은 분부터 적용

4.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시가기준 개선

종 전	개 정
특수관계자간 금전대차거래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기준이 되는 시가 ○ (원칙)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법인의 자금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입금 제외)에 차입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이자율 ○ (예외) 당좌대출이자율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의 차입금이 없는 등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 당좌대출이자율과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중 선택 ＊대여자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 - 법인세 신고시 선택 - 선택한 방식은 모든 거래에 적용하고, 이후 사업연도에 계속 적용 -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선택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당좌대출이자율 적용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ㆍ적용가능한 차입금이 없는 경우 ㆍ대여자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과 대여금리가 차입자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보다 높은 경우 ＊＊적용이 곤란한 경우 ㆍ대여한 날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어 이자율 계산이 곤란한 경우

* 2009.2.4.이후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5. 간이세액표 개정(소득세법시행령 별표2)
종합소득세율 인하, 근로소득공제 축소, 인적공제 인상에 따른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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