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지에서 양지로: 33년 만에 이뤄낸 문신사법 통과의 역사적 의미

 

 

음지에서 양지로: 33년 만에 이뤄낸 문신사법 통과의 역사적 의미

 

 

 

💫오늘, 대한민국 문신 역사에 새로운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2025년 9월 25일, 오늘은 대한민국 문신 역사에 있어서 그야말로 기념비적인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문신사법' 제정안이 재석 202명 중 찬성 195명, 기권 7명이라는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되면서, 1992년 대법원 판결 이후 33년간 불법으로 여겨져 왔던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드디어 합법화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이번 문신사법 통과는 단순한 법률 개정을 넘어선 사회적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그동안 음지에서 활동해야 했던 35만여 명의 문신업 종사자들과 1,300만 명에 달하는 문신 경험자들에게는 더없이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33년간 이어진 긴 여정의 끝

 

 

1992년 대법원이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판시한 이후, 타투이스트들은 '불법' 낙인 속에서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소득 신고를 할 수 없어 법적으로 무직 상태가 되고, 신용카드도 발급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심지어 시술을 받은 후 불법으로 신고하겠다며 돈을 뜯어가는 경우도 빈번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문신사법이 공포된 후 2년이 지나면 시행되며, 초기 2년간은 임시 등록과 면허 취득 등의 특례가 부여됩니다. 이는 현재 활동 중인 문신사들이 새로운 제도에 적응할 수 있는 충분한 준비 시간을 제공하겠다는 정부의 배려입니다.

 

 

 

 

💫문신사, 이제는 당당한 전문직업으로

새롭게 제정된 문신사법의 핵심은 '문신사'라는 직업을 공식적으로 신설한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문신사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시험에 합격해 면허를 취득해야 하며, 이는 문신사의 전문성을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문신사법에 따르면 문신사는 다음과 같은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자격 요건

• 국가시험 합격 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 취득 필수
• 시·도지사에게 문신업소 등록

위생 및 안전 관리

• 매년 위생 및 안전관리 교육 의무 이수
• 사용 기구의 소독·멸균 철저
• 문신 시술 내역 기록·보관 의무

금지 사항

• 보호자 동의 없는 미성년자 문신 시술 금지
• 문신 제거 행위 금지 (의료인만 가능)
• 문신업소 외에서의 문신 시술 금지

반응형

 

 

💫예상되는 국가시험 내용과 준비 방향

문신사 국가시험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업계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분야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예상 시험 범위

• 위생 및 감염 관리 (핵심 과목)
• 피부학 기초 지식
• 고객 상담 및 의사소통
• 문신 기법 및 안전 관리
• 관련 법규 및 윤리

특히 혈액 매개 감염 관리는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핵심 과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업계에서는 BBPE(혈액 매개 병원균 교육)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예비 문신사들의 준비를 돕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투명한 문신 문화의 새로운 시작

이번 법 제정의 가장 큰 의의는 문신 시술의 안전성 확보입니다. 그동안 음성적으로 이뤄져 온 문신 시술이 이제는 체계적인 관리와 감독 하에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신사들은 부작용 발생 시 이를 신고할 의무를 지며, 시술 과정에서 사용되는 염료의 종류와 양, 시술 부위 등을 상세히 기록해야 합니다. 또한 공제조합 가입을 의무화해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보상 체계도 마련했습니다

 

 

 

 

 

💫여야 합의로 이뤄낸 성과, 미래를 향한 발걸음

이번 문신사법 통과는 여야 합의로 이뤄낸 성과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정치적 이념을 넘어 국민의 실생활과 직결된 민생 법안에 대해서는 초당적 협력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이기도 합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제는 불법 아닌 전문 기술로 국민의 아름다움과 국민 삶을 챙기는 직업인으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축하의 말을 전했습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문신사법 제정으로 이용자·시술자의 권익이 보호받을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문신사들의 감격과 다짐

법안 통과 직후 국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임보란 대한문신사중앙회 회장은 "우리 35만 문신사들은 역사적인 '오늘을' 결코 잊지 않겠다"며 "대한문신사중앙회는 매년 9월 25일을 '문신사의 날'로 기리고 오늘의 감격과 감사를 기억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타투유니온 지회장인 김도윤 씨는 "1992년 대법원이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불법화한 지 33년, 제가 타투일을 시작한 지 20년, 문신사 관련법이 폐기되고 다시 발의되기를 4번 반복한 끝에 드디어 이 날이 왔다"며 감격해했습니다.

 

 

 

 

💫K-타투의 세계적 인정과 미래 전망

최근 뉴욕타임스(NYT)는 '한국 타투 예술가들이 국내외에서 주목받고 있다'고 보도하며 K-타투의 우수성을 인정했습니다. 한국의 섬세하고 독창적인 타투 기법은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이번 합법화를 통해 더욱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발전이 기대됩니다.

타투이스트는 2015년 고용노동부가 '미래 유망 직업'으로 선정한 직종이기도 합니다. '42299'라는 직업코드가 존재하고, 2019년 국세청이 업종분류 코드에 문신업을 정식 포함시킨 것도 이 직업의 사회적 인정이 점진적으로 이뤄져 왔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앞으로 남은 과제들

문신사법이 통과되었지만, 실제 시행까지는 아직 할 일이 많습니다. 정부는 향후 2년간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 국가시험 체계 구축, 교육과정 개발 등 구체적인 제도 시행 준비에 나설 예정입니다.

또한 현재 활동 중인 문신사들을 위한 경과 조치와 교육 프로그램도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35만여 명에 달하는 기존 종사자들이 새로운 제도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문화와 예술, 그리고 안전이 조화를 이루는 미래

오늘 문신사법의 통과는 단순히 한 산업의 합법화를 넘어, 문화적 다양성과 개인의 표현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안전성을 확보하는 균형점을 찾은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33년간 이어진 긴 여정이 마침내 결실을 맺은 오늘, 우리는 더 안전하고 투명한 문신 문화의 새로운 시작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체계적인 교육과 관리를 통해 K-타투가 세계적인 문화 콘텐츠로 더욱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문신사법 통과를 계기로, 대한민국의 문신 문화가 음지에서 벗어나 당당히 양지로 나와 전 세계에 우리의 예술성과 전문성을 알리는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