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별사면 총정리 — 조국·윤미향·최강욱·정찬민·하영제는 어떤 혐의로 유죄였나?

광복절 특별사면 총정리 — 조국·윤미향·최강욱·정찬민·하영제는 어떤 혐의로 유죄였나?

 

안녕하세요. 오늘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포함된 주요 인물들(조국 전 의원 부부, 윤미향 전 의원, 최강욱 전 의원, 정찬민 전 의원, 하영제 전 의원 등)에 대해 핵심적이고 사실적인 내용만 깔끔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요약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사면·복권) 명단에 정치인과 고위공직자들이 다수 포함되었습니다. 해당 인물들은 각기 다른 혐의로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일부는 대법원 확정 판결로 형이 확정된 상태였으나 이번 특사에서 사면 또는 복권 대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사건별 핵심 정리 

 

 

조국 (부부) — 조국 전 의원(조국 전 법무부 장관)

• 핵심 혐의: 자녀 입시비리 관련 사문서 위조·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되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배우자 정경심 전 교수: 자녀 입시 관련 표창장 위조 등 입시비리와 일부 금융·보조금 관련 혐의로 유죄 판결(징역 4년 등) 확정. 사건의 핵심은 ‘입시서류 위조·허위기재’와 일부 보조금·연구비 관련 유죄 판단입니다.  

 

 

 

 

 

 

윤미향 (전 국회의원)

• 핵심 혐의: 위안부 피해자 지원 단체(정의기억연대) 후원금 횡령, 보조금 및 기부금 사용 관련 혐의로 기소·재판을 받았고,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되는 등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재판부가 횡령액 등을 인정). 

 

 

 

 

 

최강욱 (전 의원)

• 핵심 혐의: 조국 전 장관 아들 관련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 및 선거 관련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아 유죄가 확정되어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이 확정된 사례가 있습니다(허위 인턴확인서로 인한 업무방해 혐의 등). 

 

 

 

 

 

 

 

정찬민 (전 의원)

• 핵심 혐의: 용인시장 재임 시절 인허가 편의 제공과 관련해 개발업자에게서 제3자를 통해 재산상 이익(사실상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되어 대법원에서 징역 7년·벌금 5억 원 등 중형이 확정된 사건입니다. 

 

하영제 (전 의원)

• 핵심 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형이 확정되는 등 유죄 판결이 인정된 사례입니다.

 

 

 

 

💫사면(赦) vs 복권(復權) — 한눈에

• 사면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형을 감면하는 조치이고, 복권은 당연히 박탈된 공무·선거권 등의 자격을 회복시키는 조치입니다. 이번 명단에서는 인물별로 ‘사면’(형 실효·감면) 또는 ‘복권’(피선거권·자격 회복) 등 서로 다른 처리 방식이 적용되었습니다(정부 공식 발표 참조).

💫왜 쟁점이 되는가 (핵심 논점)

• 법적 정당성: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인물’을 특사 대상으로 포함한 결정은 법리·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킵니다.
• 정치적 영향: 주요 정치인들이 포함되면서 정치권의 반발과 찬반이 엇갈리고 있고, 향후 정치·선거 과정에서 실무적 파장이 예상됩니다. 관련 여론과 정치권 반응을 함께 보도한 보도자료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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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자들의 죄를 용서해준다고요? 

왜요? 

 

피해자인 듯 코스프레 하다 반성과 사죄의 말 없이  고개 빳빳하게 들고 감옥 간 사람

위안부 할머니들 위해서 쓰여야 할 돈을 빼돌려 먹으면서 할머니들 위해서 봉사하던 척 하던 사람

친구의 불법을 돕기 위해 허위문서 작성해준 사람

뇌물 받아 처먹은 사람

 

모두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고 목소리 높이던 사람들인데... 

국민보다 제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하던 이 사람들을 왜 용서해야 할까요? 

국민통합을 위해서?  어이가 없구만요.